고등학생도 대상 아동수당 확대 이슈 (정책, 논쟁, 변동)
2025년 들어 아동수당의 적용 범위를 18세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만 8세까지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청소년기까지 확대할 경우,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교육·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동시에 예산 부담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안의 정책 배경, 실효성,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를 심층 분석해봅니다.
정책: 왜 18세까지 확대하려 하나?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2025년부터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를 기존 만 9세에서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복지 확대 차원을 넘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2024년 기준 약 83만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이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소년기 복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OECD 주요국 중 다수가 16~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일정한 복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이미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또는 유사 제도를 시행 중이며,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확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아동수당이 고등학생까지 확대될 경우 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76%가 “고등학생 자녀도 수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고3 수험생 가정에서는 교재비와 학원비 부담이 커 실효성이 클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는 식비, 교통비, 문화비 등에서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효과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동복지’를 넘어 ‘청소년 복지’의 범위로 확대되며, 이는 양육의 연장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학계에서는 아동수당 확대가 출산 장려 효과와도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출산 이후의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사회적 인식은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실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논쟁: 우려되는 점은 무엇일까?
아동수당 18세 확대를 둘러싼 가장 큰 우려는 예산 문제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수백만 명의 청소년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면 재정 건전성 훼손, 타 복지사업 예산 축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미 교육비·문화비 등에서 다른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고소득 가정까지 보편 지급이 이뤄질 경우, 복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적 논쟁도 뜨겁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을 아동으로 계속 분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반대로 “아직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연령이므로 복지 대상이 맞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연령 확장보다는 지급 조건의 세분화와 소득 기준 적용, 용도 지정 수당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괄적 보편 지급보다, 청소년기의 실제 필요에 맞춘 맞춤형 복지 설계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아동수당 18세 확대는 단순한 나이 연장을 넘어, 양육 책임을 사회가 더 넓게 지겠다는 복지 철학의 변화입니다. 기대와 실효성도 높지만, 예산과 효율성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모님과 시민 모두가 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짜 ‘도움 되는’ 복지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